고준위 폐기물 논의 가열 전망…필요성, 사회적 공감, 추진 과정 등 관심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표층 처분시설이 건설된다.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 착공과 함께 고준위 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추진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주에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김석기 국회의원, 이달희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2단계 표층처리시설은 총 2621억 원을 투입해 2024년 완공 목표다. 이 시설은 2015년 건설 인·허가 신청 후, 2016년 경주 지진 발생에 따라 리히터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5중 다중차단구조로 내진성능을 강화해 지난달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획득했다.
2단계 시설의 저준위 폐기물 수용량은 12만 5000 드럼으로 완공되면 2014년 완공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중저준위 10만 드럼과 함께 총 22만 5000 드럼으로 수용량이 늘어난다.
특히 이번 2단계 저준위 처리시설 착공으로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에너지 믹스를 위한 원전과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 추진 과정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장관은 착공식 축사에서 “1단계 동굴처분시설의 건설·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건설할 것”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R&D 기술로드맵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수출시장 개척까지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공식 이후 이 장관은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과 신월성 2호기(주제어실, 습식저장조)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철저한 원전 관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이르면 다음 주중 발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종 조율을 거쳐 이인선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안에는 부지 용량 조건에 계속운전을 포함하는 등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벗어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 내에서) 수정 중이고 마지막 조율 단계다. 다음 주가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안이 거의 다 준비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