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수수료율 시장 자율적 결정, 직접 개입할 의사 없어"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원칙을 밝혔다. 수수료 공시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프로트원에서 빅테크·핀테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자금융업자인 빅테크들은 정부 규제에서 자유롭다. 수수료율 규제를 받는 카드사들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주장하면서 빅테크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원장은 "플랫폼 수수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여 그간 국회 등 사회 다방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수수료 공시방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 사항도 잘 알고 있다"면서 "수수료는 시장 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당국이 이에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방안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금융·비금융 경계가 모호(Big Blur)해지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등 금융산업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며 "빅테크·핀테크가 금융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우며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 촉진을 견인하면서 기존 금융회사가 포용하지 못했던 계층에 대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한다"고 격려했다.

그는 "금융산업에서 빅테크·핀테크의 영향력 확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책임 있는 금융혁신”을 당부했다.

핀테크 업계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다각적으로 지원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플랫폼이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들을 비교·추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중심지지원센터의 해외 IR를 개최를 통해 핀테크사의 신 시장 개척과 투자유치를 돕는 등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핀테크현장자문단은 핀테크지원센터와 공조를 통해 '원스톱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핀테크 유니콘으로의 도약이 가능토록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종합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막대한 고객정보가 플랫폼에 집중되는 만큼 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에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며 "소비자 정보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고객정보를 수집·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핀테크 업계가 지속적인 금융혁신을 통해 사업을 크게 발전시켜 젊은 세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창업 신화의 본보기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빅테크, 핀테크의 창의와 기술, 기존 금융회사의 노하우 등 각자의 장점을 활용해 협업하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감독 관행과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