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재확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전산업) (출처=대한상공회의소)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던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일상 회복으로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임금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던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지난해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상승률이 회복되면서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대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60% 미만을 유지하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60% 이상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최근 일상회복이 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

실제로 대기업 임금상승률은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 6.4%에서 2019년 0.3%, 2020년 –2.8%로 크게 떨어졌지만 2021년 6.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4.4%에서 2019년 3.7%, 2020년 1.2%로 대기업에 비해 다소 낮게 떨어졌지만 2021년 3.9%로 이전 상승률을 회복하지 못했다.

2022년 상반기 임금 결정 현황조사에서도 3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은 5.4%(임금총액 기준)로 100~299인 미만 중소기업 인상률(5.1%)을 웃돌았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기업 규모는 1,000인 이상 기업으로 5.6% 인상했다.

세대 간 임금 격차는 코로나와 무관하게 점진적으로 개선됐지만, 주요국과 비교할 때는 큰 차이를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속 기간 1년 차 대비 10년 차 이상 임금수준(임금연공성)은 2014년 2.63배로 정점을 찍은 후 낮아지고 있지만 2021년 2.27배로 세대 간 임금 격차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비교 시 근속 30년 차 임금연공성은 한국이 2.95배로 일본 2.27배, 독일 1.80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등 외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세대 간 임금 격차 개선이 더딘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대기업의 높은 호봉(연공)급 운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호봉급을 도입한 대기업 비중은 60.1%에 달했지만, 중소기업은 13.6%에 불과했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70.3%가 호봉급을 도입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도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임금 격차 문제가 △중소기업 취업기피 △청년일자리 문제 △중고령인력 고용불안 등 노동시장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직무급 전환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성실한 협의로 전환하는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와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