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교육부, 예산 101.8조 편성…‘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101조84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89조6251억 원보다 12조2191억 원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 본예산 총액은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게 된다.

교육 분야별로 살펴보면 유·초·중등 분야 예산은 82조4324억 원으로 올해(70조7301억 원) 대비 11조7032억 원 증액됐다. 이 중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항목은 교육교부금이다. 2023년 교육교부금 규모는 77조2805억 원으로 올해(65조595억 원) 대비 12조2210억 원 늘어난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를 정부 반도체 등 첨단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 증액했다. 내년도 고등교육 예산은 12조1374억 원으로 올해(11조9009억)보다 2365억 원 늘어난다. 반도체 인재양성 분야에만 27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내년도 예산도 1조1436억 원으로 올해(1조1316억 원) 대비 120억 원 증액됐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도 내년에 신설한다. 내년 수도권(3개교)과 지방(3개교)에서 6개 대학을 선정, 총 480억 원을 지원한다. 단기간 집중교육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부트캠프(집중교육과정)’ 지원사업에도 나선다. 이들 대학은 하루 8시간 등 단기 집중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해당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들이 협력해 신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은 올해 8개 분야, 890억 원 규모에서 내년 13개 분야, 1443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초중고 분야도 지원할 방침이다.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1222억 원에서 내년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3% 인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전국 단위로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부교재비 등을 지급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올해 3조8290억 원에서 3조4700원으로 3590억 원 줄었다. 이는 원아 수가 줄어든 데 따른 감소분이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경우 Ⅱ유형 지원액을 올해와 같은 3000억 원으로 유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학생의 교내 근로장학금 단가를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높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3년 예산안을 통해 교육부 핵심업무인 반도체·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대학에도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아교육비 보육료 예산과 대학생 장학금·저금리 학자금 대출 등을 지원,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