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납품단가연동제, 참여 적지 않을 것…따뜻한 시선으로 기다려달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100일 성과 및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납품단가 연동제 접수 기한이 완료되고도 접수를 하겠다는 곳과 접수를 검토하는 곳도 모두 숫자(파악)를 갖고 있다”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2주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사업 접수 마감을 앞두고,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 동안의 업무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사업 관련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개의 대기업이 함께 참여해 표준약정서를 같이 만들었는데 지금 이들 기업은 아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최소한 알고 계시는 숫자의 미니멈 다섯은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접수가) 입시 정원처럼 들어오는 순서대로 자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면서 2일 이후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9월 중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소개하는 발표회를 열고, 향후 6개월간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벤처 투자 업계에서 우려하던 모태펀드 규모에 대해서는 축소를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다만 “업계에서 (기존의) 절반가량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많이 표했는데, 회수 부분을 포함해 절반 이상을 웃돌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는 31일 구체적인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모태펀드 규모 축소가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낙관적으로 보았다. 이 장관은 “상반기에 펀드 조성 금액과 투자 금액이 각각 4조를 넘었다”면서 “8월 두달 만에 내년도 모태 펀드가 준다고 해서 투자가 황폐해지고 이러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벤처의 12.8%가 모태펀드에서 투자를 받고, 대부분 금융권이나 중기부 정책 자금으로 지원 받는다”면서 “초격차 펀드 같은 초기 테크 기업 대학 지원, 대학 창업 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허브 쪽은 예산이 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파와 함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핵심정책 추진 전략 PT를 통해 “9월 뉴욕에서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행사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이 대폭 줄어든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초기 기업에 대해 쉼표를 찍고 제도를 정착·정비 해야하는 시기”라면서 다만 “스탑(멈춤)이 아닌, 민간 파트너사와 계속 일정 물량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원에서 ‘육성’으로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 전환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손실보전금도 드렸고, 손실보상금도 앞으로 드릴 것이 남아 있다”면서도 “온전한 회복이 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과 함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키울 수 있는 정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월 6일 플랫폼 기업들이 상생 키워드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것을 선포하는 행사도 개최한다.

이 장관은 중기부 업무조직 개편과 함께 지방 중기청의 권한 강화도 시사했다. 지원 분야와 정책 대상별 조직을 다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업무 조직 개편 초안 작업은 끝났고, 9월 완성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개편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방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기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면서 “현장에서 기동력있게 즉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내려가야 한다 생각해 그 작업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