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1인 1민생입법 퍼포먼스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9월 1일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을 선정하고, 입법 추진에 나섰다. 31일 당 의원 의크숍을 거친 중점 법안에는 주거·손실보상 등 민생 관련이 대부분이지만, 사법개혁·차별금지법 등도 포함돼 있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은 민생우선실천단을 꾸려 추진했던 과제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우선 교통비절반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만큼은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 수해피해지원법, 최소주거지원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생활 안정과도 직결됐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법도 매듭짓는 한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폭리방지법과 쌀값 정상화 법안도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개혁 과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국회선진화법, 사법자치, 균형발전, 언론개혁도 다시 속도를 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회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개혁 의제도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온 장애인 돌봄을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가책임제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차별금지법처럼 십수년 동안 사회를 갈라온 문제도 과감히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겠다"고 입법 논의를 예고했다.

'서민 지원 예산'도 빈틈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지원 예산 등을 전액 삭감했다고 규탄하면서 '민생 정책'의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을 지키자고 재정을 축소하면 국민 어려움만 가중될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감액된 민생예산을 철저히 살펴 정상화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디지털 신산업 지원 및 피해 방지 과제와 관련해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보이스피싱방지법, 글로벌 콘텐츠사 무임승차 근절법, 가상자산투자자 보호법 등을 마련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공통공약 법안을 추진할지도 관심사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공통공약추진기구'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표했다.

권 원내대표 제안에 이 대표는 "여든 야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며 "(기구를 설치해) 국민에게 한 약속을 내실 있게 추진하자"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윤석열 표 악법들은 단호하게 저지하겠다"며 "가령 부자감세 법안이라든지, 서민의 부담 가중시키는 복지 축소, 의료보험 혜택 축소와 같은 법안들 단호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령 통치' 공세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시행령 통치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국회법 98조의 2를 활용해서 위법 시행령 시정 조치 요구는 적극 조치 취하며 정부가 의견 수용 안 할 시 헌법 국회법 부여한 권한 행사 적극 검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