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출 힘 싣는다…무역금융 350조·KIND 자본금 2조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수출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하반기 수출 실적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며 “2010년 710억 불대에 이르던 해외건설 수주가 2016년부터 연 300억 불 내로 정체돼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안정적 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 원까지 확대하고, 물류·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 현장 애로 해소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유망 신산업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고, 대중 수출 위축·높은 에너지 가격·반도체 수출 감소 등 3대 리스크에 집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금융은 최대 351조 원까지 늘리고, 물류·마케팅·해외인증 지원에는 120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 주력산업 경쟁력 향상은 2026년까지 R&D(연구·개발) 3조7000억 원 지원과 전문인력 14만 명 양성, 원전·방산·플랜트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등을 제시했다.

3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우선 올 하반기 한중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문제는 가격이 급등한 LNG와 석유를 LPG와 바이오연료 등으로 대체해 수입액 절감을 추진한다. 반도체에 대해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신용보증 확대와 수출보험 우대 등 단기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항만물류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특히 해외건설에 대해 “수출과 해외건설 수주가 경제의 원동력이고 일자리 창출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제2의 해외건설 붐을 실현할 것”이라며 “고유가와 엔데믹(코로나19의 풍토병화) 등 기회요인이 있다. 정부 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으로 해외건설 수주를 활성화시키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해 수주지역 다변화뿐 아니라 건설공사를 매개로 교통망과 5G 등을 패키지화하는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며 “해외인프라 지원 공사 자본금을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수출입은행 지원 규모를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2조 원으로 상향해 미간 자금 유동화 지원과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 비율을 35%에서 50%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해외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