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고환율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원유관세 인하 등 대응 필요”

▲2일 원/달러 환율이 7.7원 오른 달러당 1,362.6원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50원대를 넘어서는 등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고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환율 상승의 단기적 요인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했던 완화적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미 연준은 올해 3월부터 네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며 달러화 강세를 더욱 심화시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또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함께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글로벌 리스크 뉴스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며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다른 국가와의 상품·서비스 및 자본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의 유출이 유입보다 크게 되어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247억23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보고서는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 △해외투자 증가 등을 꼽았다.

국내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 가능 인구가 부담하는 노년 인구 부양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부양부담으로 인한 지출 증가는 저축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어 이 현상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경우 경상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면서 외환의 초과 수요를 유발에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 또한 달러화 수요를 증가시켜 환율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간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의 상승이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어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줄며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외환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원유 관세 인하 △통화 스왑 △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환율변동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환율의 상승이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 수출금융지원 확대 등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돼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