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에도 대중국 강경 자세 강화…트럼프 시대 관세 유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 밖에서 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필라델피아/AP뉴시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5월부터 무역법 301조 관세로 수혜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은 결과 수백 건의 관세 지속 요청을 받았다”며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시대 부과한 관세 중 일부를 철폐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대중 강경 자세를 풀지 않은 것이다. 최근 미중 간 긴장 관계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지난달 대만 방문을 기점으로 한층 더 고조된 상황이다.

앞서 그레타 페이시 USTR 법무실장은 지난 5월 중국 수입품 관세 유지 여부에 대한 공식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후 4년 뒤 관련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미국 법에 따라 해당 법 시행 4주년인 7월 전에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관세 지속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받고, 관세 효과 등 분석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세는 자동 만료된다.

또 바이든 정부는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행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기술산업 투자 가능성을 행정부에 미리 알리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 기업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시스템적으로 확보하는 법안을 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제한은 대통령 행정서명 형태로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몇 개월 이내에 서명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별도 조치가 가해지거나 인공지능(AI) 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출에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