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 가편 속도 내나…정부·낙농협회 차등가격제 도입 공감대

▲3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왼쪽),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과 만나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마찰을 빚었던 낙농제도 개편이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 낙농가 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앞으로 열릴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낙농가 단체, 유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제도 개편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쟁점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생산자 단체는 간담회에서 차등가격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도입 초기 195만 톤은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추가 생산하는 10만 톤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골자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까지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 낙농단체·유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를 통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으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낙농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생산 쿼터를 줄이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가공유 생산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 대해서도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낙농협회는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올라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유업체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을 개선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재적이사 3분의 2가 출석해야만 개의할 수 있어 생산자 단체(7명)가 불참하면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했다. 이사회에 소비자와 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립인사를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간담회 이후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을 만나 낙농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했다. 정 장관은 "생산자단체 등이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개편 방향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은 낙농산업을 위하여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낙농제도 개편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것임을 함께 인식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