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각국 미래차 자국산업 중심 정책, 네거티브 규제 필요”

입력 2022-09-06 20:49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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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중국 장춘에서 열린 제19회 국제자동차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비야디(BYD)의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장춘/신화뉴시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6일 정부 발표 미래차 규제 완화에 환영을 표하며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KAI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각기 36건과 25건 규제 특례 중 16건의 전기·수소차 산업 규제 완화를 두고 환영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개선은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 허용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등 10건 규제샌드박스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암모니아 기반 수소 추출 설비 구축 등 6건이다.

정만기 KAIA 회장은 “미국과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독일·일본·프랑스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과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등 보다 적극적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