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첫발…삼성·LG·카카오 등 41개사 참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시범운영 자율추진 협약을 추진하며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14일 첫발을 내디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하고, 제도의 시범 운영을 알렸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가 2004년부터 바라던 숙원 사업이었으나 그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2009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도입되기도 했으나 참여가 저조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LG전자, 카카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등 위탁기업 총 41개사가 참여했다. 참여 수탁 기업은 총 294개사에 이른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조금만 더 (참여 기업이) 모이면 337 박수를 칠 수 있었다”면서 “그간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으나,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분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라며,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에서 위험분담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부사장은 “납품단가연동제는 상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크고, 위탁 기업 입장에서도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우려를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서 “연동제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2012년부터 협력사와 납품단가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 운영 참여 기업 중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정부가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참여하는 위탁기업의 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추가 인센티브 마련과 함께 참여 신청을 상시 접수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시범 운영을 넘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수탁기업 대표로 참여한 문광식 다보정밀 대표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납품 단가 이상으로 올라서 생존을 위협받는 기업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했다”면서 “앞으로 연동제 도입 확산과 적극적인 법 적용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관련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