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대정부질문이 19일부터 4일간 열린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치열한 전초전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와 관련한 '정쟁'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부터 22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국정 전반이나 특정 분야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질의하는 제도다. 4일간 정치, 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으로 분야를 나눠 실시한다. 대정문질문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분야별로 워크숍 등을 통해 내용을 조율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경제와 민생 위기가 나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관련한 법안이나 제도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의 내홍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은 민생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소리를 강하게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비판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내세우며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곧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노동조합 관련 법안들도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과 관련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정은 해당 법안의 면책 범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소극적이다.

일각에서는 정책보다는 정쟁이 주된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별법'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진상규명단을 발족해 대통령실 특혜 수주, 사적 채용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리기와 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와 경찰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할 일이지 봉하마을로 갈 일이 아니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 여부를 국회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이나 전 정부에서 발생한 '기무사 계엄 문건 유출사건'도 쟁점화될 수 있다.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 대표 특성상 정쟁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