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억→1675억 불어나는 용산 이전 비용…“국격 맞는 영빈관 불가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1675억 원.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과 새 영빈관 신축까지 투입되는 비용 총액이다. 용산 이전을 추진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예비비 496억 원이 소요예산의 전부라고 밝혔지만, 3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대통령실은 16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기획재정부에게서 제출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을 보면 대통령실 인근에 외빈 접견 등을 위한 새 영빈관 신축에 총 878억63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의 2~3분기 예산 총 313억8500만 원이 대통령실 이전 부대비용으로 전용된 것을 공개한 바 있다.

종합하면 인수위 때 투입한 예비비 496억 원에 부대비용 313억 원, 영빈관 신축 878억 원까지 1675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에 “도대체 청와대 이전 비용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며 “이전 관련 비용이 까도 까도 계속 나온다. 차라리 청와대를 하나 더 짓는 게 낫겠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영빈관 예산 보도가 나오자마자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며 “(그래서) 부속시설 신설 필요성을 국회에 제안한 것이고, 예산안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전쟁기념관과 국립박물관, 신라호텔 등 여러 곳에서 내·외빈 행사를 준비했는데 경호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시민 불편도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맞는 내·외빈 영접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존 청와대 영빈관 활용방안도 이야기한 바 있으나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한 청와대를 다시 부분 통제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용산 시대에 걸 맞는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주실 거라 믿는다”며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영빈관이다. 국회도 긴 안목을 갖고 국격과 국익에 도움이 될 부속시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애초 496억 원이라고 소요예산을 축소해 발표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당시 밝혔던 이전 비용은 대통령실의 직접적 이전 비용이고, 영빈관은 대통령실의 확장은 아니라 이전 비용이 아니다”며 “국민 입장에선 이전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청와대를 국민께 개방해 얻는 경제적 이득도 상당하다. 이전에 따른 비용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