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한다…“데이터 경제 시대 선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가명정보 활용 현황과 전망'을 16일 공개했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생활 침해로부터 안전한 다양한 가명정보를 사회문제 해결·정책·마케팅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 사례 보급 및 활용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가명정보 활용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며, 활성화를 위한 사례 보급 및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5일부터 특례제도를 통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점. (자료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가명정보란 데이터의 가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한 정보다. 예를 들어 홍길동을 홍OO, 010-OOOO-OOOO 등으로 표기하는 것을 칭한다.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기관·기업은 가명정보를 결합해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KISA의 지난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 사례를 예로 들면, KISA가 가진 스팸 신고 가명정보와, SKT가 가진 가입자 가명정보를 결합해 불법스팸의 실태를 연구하는 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명정보를 활용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기반 행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가명정보를 사회 문제 해결, 정책 효과 분석, 상품·서비스 개발 및 각종 평가 체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가명정보를 통해 정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심동욱 KISA 데이터안전활용단장은 “제도가 들어와 정착할 때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사업 추진 방향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조기에 정착시킬지에 뒀다”라면서 “활용과 관련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2년간 보강해 놓은 상태고, 사례도 집중 개발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사례 확대보급과 지원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자료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KISA는 지난 2년간 196건의 가명정보 결합을 완료해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왔다. 현재는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 사례 사업에 총 17개 기관이 참여해 ‘국민 체감 4대 중점 과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 56건을 진행 중이다. 향후 활용 우수사례집 발간과 동향 세미나 등을 개최해 사례를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책도 펼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 강원, 부산 총 3곳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외에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1곳을 신설하고 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말부터는 ‘가명정보 활용 통합지원 플랫폼’를 구축해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가명정보의 자체결합 가능범위를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해 활용성을 제고한다. 그 밖에도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정형 정보 외에 비정형·생체정보 등에 대한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명정보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 표. (자료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다만, 민간의 가명정보 활용 및 활성화는 아직 더딘 편이다.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에 진행한 ‘가명정보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에 따르면, 가명정보 활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12.5%, 검토 및 협의 중인 기업은 34.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식 KISA 데이터활용지원팀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나 연구과제의 성격 때문에 공공이 민간에 비해 가명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최근 통신과 유통 업계가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민간의 활용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민간의 가명정보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