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논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후 첫 급여 지급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단계 개통 후 처음으로 생계·주거급여 등 정기급여 30종이 지급된다. 정부는 ‘먹통 사태’를 유발한 시스템 오류를 대부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은 19일 “20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가 결정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된다”며 “첫 지급되는 정기급여의 예상 규모는 대상자 약 449만 명, 급여액 약 8594억 원”이라고 밝혔다. 1차 정기급여는 생계·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 30종이다. 단, 인원 기준 지급률은 8월 대비 98.7%다. 개편에 앞선 시스템 중단과 추석 연휴에 따른 업무일수 감소로 신규 대상자 책정이 지연되고, 일부 시설에서 생계급여가 신청되지 않아서다. 미지급 추가급여는 21일부터 월말까지 지급된다.

2차 정기급여는 23일 지급된다. 대상 급여는 기초연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7종이다. 2차 정기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지급된다.

5일 2단계 개통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개통 직후부터 열흘 이상 ‘먹통’ 논란에 시달렸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활용하는 ‘행복이음’ 내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탓이다. 시스템은 126개 기관에서 2700여 종의 데이터를 연계·처리한다. 데이터 양이 방대해 정보원은 6차에 걸친 통합테스트, 5차에 걸친 시범운영을 진행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5종이 연계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다.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재증명서 발급과 장애인복지카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부 데이터 등이다.

정보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합동추진단의 박철웅 구축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작업을 진행해 대부분 정상화했다”며 “기존에도 130명 규모의 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부서를 연계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긴급시점에선 관련 운영부서 3개 본부 인력을 투입해 문제를 찾아내고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20일 예정된 1차 정기급여 지급과 관련해선 “급여 작업은 주말 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20일 지급에는 현재까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지급에서 제외된 대상에 대해선 “주말 동안 급여 산식 로직을 적용해 급여를 산정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온 분들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 부분까지 포함해 급여를 생성한 것으로 보고받았고, 빠진 게 있다면 살펴서 추가 지원하거나 소급 지원하게끔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분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행복이음, 희망이음(사회서비스 제공기관용), 복지로(국민용)로 통합한 시스템이다. 복지급여 등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고,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2020년 4월부터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