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군인 팬티값 깎는 비정한 정부"…국방부 "단가 하락으로 감액 편성" 반박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군인 피복 예산 삭감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이에 국방부는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른 감액 편성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군인 피복 예산이 삭감됐다는 보고에 "황당하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2023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에서 전투화 310억 원, 축구화 21억 원, 동내의 95억 원, 팬티 5억 원, 양말 4억 원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투화 310억 원, 팬티 5억 원 이런 것을 삭감할 필요 없이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 정부가 낸 예산내역을 보면 초부자감세 13조 원을 하겠다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데 대한 종합부동산세, 10억 원 아닌 100억 원까지는 주식양도세 면제해주겠다는 이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감세만 안 하면 13조 원 넘게 여유가 생기고 이런(군 예산) 것 전혀 안 깎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서영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023년 군장병 의복 예산이 삭감(435억 여원 가량) 됐다며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떻게 군인에게 제대로 된 팬티를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는가"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느냐"고 한 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군인들이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에 적합한 예산"이라며 말했다.

국방부도 가세했다. 국방부는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라며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정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투화의 경우 올해 본예산 기준 331억7000만 원에서 내년 311억2000만 원으로 약 20억5000만 원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전투화 단가가 올해 5만8287원에서 내년 5만3925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축구화는 1만4586원→1만3070원, 동내의는 2만7540원→2만2859원, 팬티는 5379원에서 4517원, 양말은 3108원에서 2828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