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일부 위원들은 정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결국 국교위가 또 하나의 ‘이념·정치 투쟁의 장(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행전안전부는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두고,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과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의 공무원을 둔다. 국교위 관계자는 “국교위 공무원 정원이 31명이라는 내용의 직제안을 상정했다”며 “조만간 위원 구성을 마치고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위원 인사들의 면면에 정치색이 뚜렷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교육계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출신이다. 상지대 교수 시절 재단 비리 투쟁에 앞장선 이력을 바탕으로 상지대 총장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동덕여대 부총장을 지낸 경제학자로,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인천 강화을 예비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국교위는 출범 후 여러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된다. 따라서 균형성을 갖고 운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갈등이 큰 교육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고 조정해야 하는 역할도 맡게 돼 민감한 교육계 의제를 놓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야당은 이념 편향적 인사를, 여당은 교육 정책과 큰 상관이 없는 정치권 인사를 추천했다”며 “여야가 국교위를 ‘이념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인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지명할 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 전 총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최소한 위원장만큼은 정파성에서 자유롭고 중립적인, 여러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열린 분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 총장은 '정치색이 명확한 분'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범하더라도 제 기능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교위 직제안은 총 31명인데, 국교위와 같은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234명), 국가인권위원회(205명)와 직제상 공무원 정원을 비교했을 때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다.

정 대변인은 “해당 인원 가지고 일을 얼마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아가 ‘부족한 부분은 파견으로 하겠다’는데 국교위 위상에 맞게 실제로 운영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국교위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교육정책이 아닌 ‘교육부 2중대’로 전락할 게 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