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원전의 명예회복과 국민

이달 20일 원자력발전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을 보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쉽게 말하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환경 에너지를 뜻한다. ‘탈원전’의 멍에를 메던 원전이 명예회복을 하는 순간이다.

원전은 부침의 세월을 보냈다. 지난 정권에선 탈(脫)원전 정책으로 고난의 시기를 보냈다. 신규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기로 한 것은 물론 계획했던 원전 건설 취소를 하는가 하면 오래된 원전은 계획보다 조기 폐쇄를 했다. 원전업계 입장에선 겨울과 같은 시절이었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고 원전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원전 활성화는 물론 원전 수출에도 힘을 가하고 있다. 최근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 수주는 원전 부활의 신호탄을 날리는 동시 보릿고개를 보내고 있는 원전 기자재 업체들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전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포함은 그간 설움을 받았던 원전의 명예회복을 한 셈이다.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들어오려면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원전, 핵융합 등 미래 원자력 기술은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폐물 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이 확보돼야 한다.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의 경우,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저장·처분을 위한 문서화 한 세부계획이 존재하고,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도 제정돼야 한다.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방폐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즉 원전 활성화를 위한 체제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7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발표하고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만들겠단 계획을 수립했다. 또 고준위 방폐물 처리 관련 법인도 발의됐다.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 속에 원전의 가는 길이 예전보다 훨씬 순탄해 보인다.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은 정반대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년간 조사를 벌인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이달 13일 발표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2276건, 금액으론 2616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간 조사하지 못한 것들은 추가로 조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현 정부는 부인하지만 전 정권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압박이란 시각도 있다.

에너지는 정쟁화 대상이 돼선 안 되는 분야라고 본다. 특히 사방이 막혀 사실상 섬나라와 같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 그렇다. 원전, 신재생 모두 우리 국민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다. 정권에 따라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이고 일 수 없다. 우리나라에 맞게 에너지 믹스를 균형 있게 담아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햇빛과 바람을 그냥 버리기보단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아직 효율이 잘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명예회복, 압박 이런 단어보단 조화, 균형이 더 가치 있다. 전세계가 에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백년대계 에너지 정책을 다시 편 가르는 과오는 더 있어선 안 된다. 지금의 어려움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