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연금에 혈세 붓기...공공기관 지원 세금 100조 원 돌파

▲2022년 예산기준 공공기관 정부 순지원수입액 규모 순위. (자료제공=김상훈 의원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정부가 지원한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공공기관 부채가 583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기관의 재무상태가 악화돼 국가 재정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 100조5000억 원이었다. 이는 2017년(69조5000억 원) 대비 44.6%(31조 원) 늘어난 금액으로, 정부 순지원 규모가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 순지원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돼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예산안에서 정부 순지원액을 99조40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결산 결과 작년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또한 예산 기준으로 109조1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기관 전체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7년 11.5%에서 2020년 13.0%, 2021년 13.2%로 늘었고, 올해는 13.7%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2000억 원에서 2021년 583조 원으로 4년여간 89조8000억 원이 늘어났다.

정부 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기관은 2017년 11곳에서 2022년 19곳으로 늘었다. 90%대 이상 수입을 의존하는 기관은 2017년 59곳에서 2022년 79곳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동시에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정부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정부 순지원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수입 전부에 해당하는 31조4701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 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 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정부 순지원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 또한 국민연금공단이었다. 5년 새 11조 7025억 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조1464억 원 늘고,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액이 2조9376억 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2조5106억 원으로 증가 폭이 컸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새 정부의 공공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