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카드 꺼낸 尹대통령 "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 정책 필요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인구 문제 중에서도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두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며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운을 땠다.

이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정례화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난 일주일간 해외순방을 통해 거둔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에서) 우방국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국제 질서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고 정상들과 만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 관문에서부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까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책임과 기여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유엔 연설에서 밝혔듯 인류가 직면한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며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과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기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경제적·기술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윈-윈(Win-Win)을 창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 세계의 국가들이 한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대전의 한 아울렛 화재로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