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적자, 文 정부 탈원전·전기요금 조정 지연 영향"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조정 지연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밝혔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액은 14조3000억 원으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연간 적자는 약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8조8423억 원이다. 실적 전망치가 있는 증권사 10곳 중 메리츠증권이 25조4629억 원으로 가장 적고, 하나증권이 35조4309억 원으로 가장 많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와 관련해 "탈원전 정책, 국제연료 가격 급등, 전기요금 조정 지연 등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은 전원믹스를 원전, 석탄 등 저(低)원가 발전원 중심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고(高) 원가 발전원 중심으로 전환시켰다"며 "이에 전력공급 비용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연료 가격 리스크가 더 커지면서 적자를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원전 이용률 저하, 원전 조기 폐쇄, 건설 지연으로 원전 발전량 비중은 2016년 30%에서 지난해 27.4%로 2.6%포인트(p) 감소했다. 노후석탄 조기 폐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석탄발전 감축으로 석탄 발전량 비중도 2016년 39.6%에서 지난해 34.3%로 5.3%p 줄었다. 반면, LNG 비중은 2016년 22.4%에서 지난해 29.2%로 6.8%p 늘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도 같은 기간 2.7%p 늘어난 7.5%로 나타났다.

정부는 "악화된 원가구조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작년 1분기 대비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4배 이상 폭등함에 따라 전력공급 비용이 급등하고, 적자가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된 것도 한전의 적자를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총 6번의 조정기회 중 4번이 동결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