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표준형 DC 퇴직연금, 질적 성장 부족"

보험회사가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 퇴직연금 시장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표준형 DC 퇴직연금 현황과 보험회사 과제'에 따르면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금 및 가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은 저조한 수준이어서 질적인 성장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0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55조 원으로 2015년 대비 21.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퇴직연금 가입 기업도 30만1991개(2015년)에서 40만8462개(2020년)로 35.2% 늘었다.

그러나 2020년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30% 미만으로 전체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 52.4%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표준형 DC 퇴직연금)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표준형 DC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도입 및 설계 단계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표준규약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먼저 승인을 받은 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제도를 설정해 이후 지방관서에 규약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상 표준형 DC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극적인 퇴직연금 상품개발 및 설계, 표준규약 제시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표준규약 승인 건수 대비 실제 복수사용자와 계약이 체결돼 운영되고 있는 건수의 비중은 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표준형 DC 퇴직연금의 수수료는 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 퇴직연금에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표준형 DC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인식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적정 수수료 수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