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野, 이창양 산업장관 향해 IRA 공세…초기 대응 실패인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첫 국감에 나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초기 대응을 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 장관은 가장 빠른 수준으로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4일 국회 산자위는 국정감사를 열고 이 장관을 향한 질의를 이어갔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IRA와 관련해서 국내 자동차 산업 피해, 매출 손실을 계산해봤냐"며 "시장 확장성까지 포함해 최소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매출 손실이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숫자를 정확히 밝혀드리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7월 27일부터 법이 있었다는 걸 들었고, 적어도 BBB법(IRA의 전신으로 불리는 법)을 가지고 (지난 정부가) 1년 가까이 독소조항을 제거하려고 했으면 언제든 그런 법에 정부가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이 장관을 향해 IRA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실무적으로 차관 레벨에서 미국도 가고 했는데 정무적으론 고위급, 장관급 이상이 미국도 뛰어가고 국내에서 총리나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장관이 나서서 뛰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이 장관은 "세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를 통한 법 개정 △의회를 통한 아웃 리치 법 개정 △여론을 통한 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이어 "최근에 미국 상원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있다"며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IRA에 대한 대응을 두고 지적에 나섰다. 홍 의원은 최근 유럽이 준비 중인 원자재법(RAM)을 예로 들어 산업부의 초기 대응을 지적했다. IRA와 RAM이 유사한 법인데, RAM의 초기 대응이 미흡한 점을 두고 IRA 초기 대응도 이런 식이었냐는 비판이다.

이 장관은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고 제안 정도 상태"라며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통상 당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준,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법안이 공개된) 7월 27일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통화 날인) 8월 4일까지 충분히 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몰랐다고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보고도 안 하니깐 대통령이 미국 가서 48초 인사를 한 건지 회담한 건지 모를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국무회의나 미국 순방 계기에 말씀을 드렸다.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필요하면 대면 보고를 드리겠다. 저희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