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된 대한민국...아기발자국을 늘리려면

▲군나르 안데르손 스톡홀름 대학교 인구학 교수 (이투데이)

북유럽 선진국에선 이런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달 8일 군나르 안데르손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인구통계학 교수를 만났다.

안데르손 교수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 출산율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한국은 지속해서 낮아진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허리가 잘린 형태의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사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하지만 한국은 낮은 출산율과 함께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 북유럽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북유럽 국가들의 상황도 언급했다. 안데르손 교수는 “북유럽 4개국은 굉장히 유사한 환경을 공유하고 있다. 일단 문화가 비슷하고 인구구조 역시 비슷하다. 특히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회적인 모델로도 간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북유럽 국가들 역시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봤다. 특히 스웨덴은 출산율 분포가 매우 안정적이라며 학력이나 경제력, 지역 간 출산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각종 가족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고, 가정에서 성 평등을 적극 신장해야 한다는 것. 또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다소 짧게 일하고, 때로는 집에서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하는 업무 환경이 더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단 한국에서 첫 번째는 충족됐다”면서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대책으로는 이민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스웨덴의 예를 들었다. 스웨덴은 일찍부터 이민정책을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8명 수준인데 이민자들의 출산율을 빼면 1.6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렇다고 이민 개방이 출산율을 높이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 스웨덴에서도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정당이 지지를 받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하지만 그는 “국제사회가 이민을 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심각한 ‘젠더 갈등’이 출산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도 공감했다. 그는 “스웨덴 역시 과거에 겪었던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스웨덴은 여성을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더 중요다고 판단했고, 그러기 위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정책을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수십 년간 천천히 갈등을 해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모든 정책을 단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이 아니다. 양성평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모두가 공감했고, 정부는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법을 묻자 안데르손 교수는 “다양한 나라의 기관과 관료들을 만나 인구정책과 관련한 조언을 건넸었다”며 “한국도 그 중 하나였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북유럽의 복지정책을 요구하면서도 막상 도입하기를 거부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미 변화도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출산율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양성평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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