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잇단 도발에 커지는 ‘핵무장론’…與 공개주장, 부인 않는 대통령실

▲한미가 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비례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훈련을 진행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6일까지 최근 12일 간 이틀에 한 번 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4일 사거리 4500킬로미터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에 이어 이날에는 사거리가 서로 다른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7차 핵실험으로 다다르는 단계적 시나리오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도발에 미 항모강습단 동해 전개 군사훈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집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핵무장론이 제기됐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은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을 비웃는 게임 체인저다. (이 때문에) 도발할 때마다 ‘결연한 대응, 긴밀한 한미공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고 7차 핵실험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만들어야 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상대로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크라이나 핵전 위협사태는 앞으로 세계 비핵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는 사태일 뿐 아니라 한반도 북한 핵 전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가늠자”라며 “대북 핵 전략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히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인내심을 갖고 김정은 정권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건 필요하지만, 외교적 수단만으로 비핵화를 설득키는 힘든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우리도 한미 간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등 적극적 자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한기호 의원은 “핵무기에 대한 준비가 돼야 한다. 지금 현무-2C, 에이태큼스를 쓰는데 북한은 코웃음밖에 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임병헌 의원은 “북한은 수백킬로톤의 전략핵무기와 소형화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며 전략적 다양성을 확보했다. 우리도 주권국가로서 자주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관련 질문에 “확장억제라는 게 북한이 핵으로 도발하는 걸 억제할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은 견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미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 방안을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생명을 빈틈없이 지킬 것"이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해 열도를 지나간 IRBM 발사 등 안보 현안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북핵 대비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만큼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가 추진된다면 일본도 함께 협상할 전망이다. 당장 이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전화통화에서 논의하거나 향후 의견이 오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