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임, 수도권 전철 대비 3배↑…지원은 37배 차이
7일 해양수산부와 윤재갑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주민 2195명이 사는 전국 80개 섬에 여전히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고 있다.
여객선은 섬 지역 주민의 생필품 구매, 의료시설 방문, 문화활동, 학생 통학 등을 위해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또 465개 섬에 84만 명이 살면서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데 연안 여객선 운임이 수도권 전철, 고속버스와 비교하면 3배, ITX 통근열차와는 무려 10배나 높아 상대적으로 , 교통권 소외를 받고 있다.
㎞당 단위 운임을 보면 연안 여객선은 362.9원으로 ITX통근열차(31.7원), 마을버스(90원), 고속버스(116.1원), 시내버스(120원), KTX(164.4원)와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유독 여객선 운임이 높은 이유는 정부가 타 대중교통에 비교해 연안 여객선에 대한 지원을 턱없이 적게 하기 때문이다.
2022년 예산 기준 104개 항로 전체에 대한 지원액은 연안여객항로안정화 지원에 74억 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6억 원 등 총 22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지하철은 8187억 원(37배), 버스는 4636억 원(21배)에 달한다.
윤재갑 의원은 “수도권 지하철, 버스 등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은 수도권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것이지만 섬 주민들은 이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으므로 섬 주민들에게 버스, 지하철인 여객선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국 104개 항로에 대해 조속히 완전 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섬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섬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 현재 섬 주민만 지원하는 운임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