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尹 득실…‘지지율 제고’ 반면 ‘핵무장론 압박’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보름간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10일 최근 잇단 여러 종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술핵 운용 훈련’이었다고 밝히며 북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국기결집효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반등을 누리는 반면 우크라이나 핵전쟁 위기와 맞물려 자체 핵무장론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기결집효과는 국기 주변으로 흩어진 병사들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위기가 닥치면 집권세력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정치학 용어다. 전 국민이 공유하는 큰 위기와 맞닥뜨리면 정권을 비판키보단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002명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5%포인트 오른 29%로 나타났다.

이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때 발언 논란으로 내려앉은 지지율을 회복한 것이다. 2주 전 28%에서 발언 논란이 불거진 뒤 전주에 24%를 기록했다가 29%로 다시 올라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기결집효과를 의식한 것인지 용산 대통령실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경한 입장을 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브리핑에 나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옥죄는 건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북핵 위협 고조와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상관관계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북한 리스크가 올라가는 상황이면 야당의 ‘친일 국방’이라는 비판도 먹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국기결집효과가 일어나기에 그것만으로 윤 대통령에게 악재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보 면에서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업적으로 내세우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도 추진할 수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장관은 9·19 합의 파기를 당장 검토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에선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9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크림대교 폭발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북핵 위협이 지나치게 고조되면 현재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이 커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무장은 고립을 자처하는 것”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신 교수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술핵이 사용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북한의 핵실험과 관계없이 핵무장론이 거세질 것”이라며 “전술핵을 쓰니 미국도 꼼짝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버리면 북한이 더욱 기고만장해지며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핵 선제타격’을 요청했다는 것을 빌미로 핵 공격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은 결국 아마겟돈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핵공포를 짙게 만드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