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약계층 집중…청년정책 주문하고 소상공인·농어촌 지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안건으로 올라온 소상공인과 농어촌 지원 외에 청년정책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후보 시절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우리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다는 걸 한 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면서 청년정책 토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상주에서 청년농부들을 만났는데, (이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꿈을 실현토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새 정부는 ‘희망·공정·참여’라는 기조로 청년정책을 대표적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공정한 출발선에서 미래를 설계토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킬 것이다. 정부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신설되는데 청년문제에 국한할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안건으로 상정된 소상공인의 고의·중과실 없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기준 확대와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및 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선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보고된다.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 미달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토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