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공수처에 정식 고발하면서 여‧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와 관련해 유 총장과 이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반나절 만에 직전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오른쪽 두번째‧전 법무부 장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뒤 민원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감사원 국감은 예상대로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명분으로 공직자 7000여 명의 최근 5년간 열차 이용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한국철도공사와 SRT에 요구했다. 여기엔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들이 공직을 맡았던 기간 외에 민간인 시절 열차 이용내역까지 받은 점을 지적하며 ‘민간인 사찰’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13일 공수처 국감에서는 여‧야 법사위원간 감사원‧대통령실 수사 착수 정당성을 놓고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사실상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있다는 이른바 ‘하명 감사’ 의혹 관련, 민주당 고발에 대해 의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방어 논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법사위 국감에서 ‘감사원이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살사건에 관한 감사 개시 및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기 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임 정권 5년간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가 시작되자 ‘하명 감사’라는 프레임(틀)을 씌운 건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감사원 서면 질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뤄졌다”며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