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범죄 합수단,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한다

입력 2022-10-13 11:52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이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다.

13일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를 의뢰한 사건 중 일부를 이첩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여기에는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와 전기공사업법위반, 무등록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수사 의뢰된 사건 중 일부는 합수단에 배당했고 나머지 사건들은 분류 작업을 거친 뒤 각 검찰청으로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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