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국감장서 미수납 채권 규모 지적에 공감
"채권 회수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최대한 조기에 채권을 회수하겠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부실 채권 관리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무보는 1992년 설립된 산업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수출과 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한다. 지난 7월 창립 30주년을 맞았고, 최근에는 국내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무보의 보험사고 채권 발생이 올해 8월 말까지 368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 회수율도 30%대에 불과하고 국외채권 잔액은 1조 6921억 원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채권 잔액을 합친 미수납 채권 규모도 지난해 기준으론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무보를 향해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용민 의원은 "얼핏 보면 기금 건전성은 높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정부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정부출연금이 1조 원을 넘었다. 국민 혈세가 1조 원 이상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무보에선 채권을 제대로 회수해서 자체적으로 기금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사장은 "정부출연금이 많아지는 이유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시기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며 "진지하게 개선책을 항상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적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까지 노력해왔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성원 의원은 "회수 불가 채권문제가 이 사장이 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거의 비슷하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열심히 한 번 해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