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감세 철회할 의사 없다…내년 경기부양책 없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 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내년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경기부양책 여부에 대해선 현재의 재정과 예산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감세 정책 유지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정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감세 대신 추가 세입을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의 보조금 등 지원책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도 파운드화 가치 급락 등으로 최근 내놓은 감세안을 철회했다.

추 부총리는 "(IMF가) 감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건전재정 기조를 흩뜨리는 과다한 조세 감면이나 재정지출에 대해서 유의하라는 의미"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내년에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세수 감소 효과는 약 6조 원 정도에 지나지 않다. 이 중 상당수는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세 감면 등에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여러 기관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감세안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 부담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도 기업,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드려 실질 소득을 뒷받침하고 소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경기 대응의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감세 정책이 과도하면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의 조세 감면 정책을 가지고 갔다"고 부연했다.

영국의 감세 정책 철회와 관련해선 "아직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세 정책에 시장이 반응을 보일 때는 그만큼 우려가 커서 그런 것"이라며 "영국의 재정건전성, 그리고 국채 시장을 흔들 만큼 여파가 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요동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제개편안을 냈을 때 시장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재정정책과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 다만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시각의 차이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경기부양책에 대해선 사실상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기초해 경제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며 "내년에 얼마나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란 당장의 비관적 시나리오로 예단해 재정을 더 확장적으로 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정, 예산과 세제개편안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많은 위기도 겪었고,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카드를 꺼내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