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법인세 인하 효과' 보고서 억지 논란…野 "정권 나팔수 안 돼”

▲세종시 KDI 전경. (사진제공=KDI)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 근거로 제시한 KDI 연구 보고서가 ‘정권 입맛 맞추기’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은 해당 보고서가 현재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10년 전 시장 지표 값을 끌어다 썼을 뿐 아니라 기재부 국정감사 전날 발행됐다는 점을 주목하며 ‘연구 중립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논란의 보고서는 4일 발표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다.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가 회사 근로자와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낙수효과로 이어지며 “3%p의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 규모를 단기적으로는 0.6%, 장기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고서 발행 과정에서 발견된 신뢰성이 의심되는 대목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보고서는 기재부의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보고서가 발행된 다음날(5일) 추 부총리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를 묻는 질의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KDI 등의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직접 언급했다.

그러자 해당 보고서를 살펴본 야당 의원들은 현재 경제 상황과 맞지 않은 통곗값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자는 당시 우리나라 1998~2012년 기간의 산업별 패널 자료를 사용한 통계분석자료를 가져다 썼다”며 “IMF사태 직후에는 금리가 높고 성장률이 평균 5% 이상인 고성장 시기인 반면 현재는 잠재성장률이 2%대로 낮아질 정도로 경제구조에 변화가 있었다”며 연구 결과를 반박했다.

법인세 인하(인상) 효과는 거시경제 분석 기간, 법인세율 측정 방법(법정세율, 실효세율), 세입 외 재정지출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해당 보고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보고서에서 활용된 분석 모형도 정권마다 다르게 해석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데 활용됐던 자료였지만, 저자는 ‘역’의 상황을 적용해 ‘법인세 인하에 따른 긍정 효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절차도 논란이다. 통상 ‘KDI 포커스 보고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위원들은 1, 2차 일종의 합평 과정을 거치는데 해당 보고서는 이같은 절차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KDI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구 중립성을 지키기보다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중립성을 위해 기관 평가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