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규제개선 환영…"후속 조치 필요"

입력 2022-10-17 12:01

심민규 기자 wildboa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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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월 18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17일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신속한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중소기업계가 제출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과제 중 기검토·비규제 과제 또는 1차 불수용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와 제도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그림자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발표된 24건의 중소벤처·규제혁신 과제 중 6건은 법 개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부담 경감을 위해 여야 모두 입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선을 요구한 과제 299건과 중기부에서 발굴한 허들규제 가운데 바로 개선할 수 있는 21건을 정책과제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