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청문회' 된 국교위 첫 국감…국정교과서 등 '역사관' 도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배용 국교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전력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특히 이 위원장의 국정교과서 추진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국정교과서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활동했다"며 "과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초대 관장 공모에 응모했다가 균형 잡힌 역사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역사교과서가 이념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2013년에는 좌파 단체들이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미화라며 교과서 채택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면서 "정부가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여러 검정교과서 중의 하나로 국정교과서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그 당시에는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신념을 확실히 접었는가"라고 되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의 역사관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따라 밀려왔기 때문'이라는 과거 이 위원장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전형적인 친일 식민 사관이다. 이 위원장은 2013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맡던 시기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근 정치권에 불거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일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물으며 이 위원장의 역사관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발언에 대한 평가를 피하자 권 의원은 “관련 발언은 명백히 ‘정체성론’에 입각한 것인데 이와 관련된 견해를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교위원장으로 우리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겠냐”고 지적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정파성을 문제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과거 이른바 ‘삼불정책’ 폐지로 교육 황폐화에 앞장섰던 장본인으로 국정교과서를 주도할 만큼 편파적이고 무능하다”며 “오늘 국감 이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불정책이란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정책으로 이 위원장이 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폐지에 앞장섰던 정책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입장을 이 위원장에게 물었고 즉답을 피해자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교위 위원장으로서 소신과 철학을 물어보는데 즉답을 피하고 있다”며 “위원장이 입장을 밝히지 못할 정도면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관 등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던 이 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만큼 신뢰받는 국교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회를 운영하며 개인 소신도 있지만 21명의 위원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국가 정체성과 맞는 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