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부장 정책, 일본→세계로 확장…경상수지도 개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일본 위주였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의 대상을 세계로 확대한다. 첨단미래산업 등 신산업 투자를 늘리고, 중간재·자본재의 수입의존도를 낮춰 경상수지도 개선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소부장 산업 정책방향'과 '기업 간 협력사업 승인' 등의 안건 등이 논의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민관이 합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등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근 미국·중국 간 경쟁 심화, 공급망 블록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특정국 중심 대응책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당시 문제가 되었던 고난이도 기술 적용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중심 지원체계는 작년 하반기 문제가 된 요소와 같은 범용품 또는 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의 소부장 생태계 변화와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는 한편, 경상수지 개선에도 근본적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부품·장비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대(對)일본·주력산업 중심에서 대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소부장 정책 대상을 확장한다.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기계금속·전기전자·기초화학 등 기존 6대 분야와 100대 핵심전략기술에서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요소 등 중요도가 높은 범용품과 원소재는 '소부장공급망 안정품목'으로 별도 선정·관리하고. 그동안 주력산업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췄던 소부장 R&D는 신산업 투자를 확대해 사업화와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 범위를 넓혀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글로벌 소부장 진출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업 간 협력사업 승인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구매 확약 등 수요기업 참여를 전제로 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업 간 협력사업은 소부장 협력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는 협력사업 지원 분야와 유형을 확대하고, 협회 등을 통한 발굴방식에서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 지원 전담기관을 통해 공급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