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쌀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18일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데 맞서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대안들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키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고, 지난 12일 세 번째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들 불참 가운데 단독처리했다. 이어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국민의힘에 공을 넘기려는 의도다. 농해수위를 통과하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한다. 국회 문턱을 넘은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의석수상 열세로 저지할 방도가 없는 국민의힘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 만든 대안들을 제시하며 막판 협상에 나섰다. 농해수위 전체회의 개의 전까지 여야 정책위의장이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다.(관련기사 : [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농해수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당정협의에서 민주당에 제시할 3~4개의 대안들을 마련했고,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며 “협상 전이라 내용을 공개하진 못하지만 개정안을 절충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당이 결국 이를 거부하고 내일(19일) 밀어붙인다면 농해수위 전체회의 개의 전에 제시안들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대안은 양곡관리법 개정 시 예상되는 연간 소요 재정 1조 원 규모를 미래 농업 투자에 쓰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격리 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북한 방사포 발사는 9ㆍ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협상 불발 시 제시안을 공개하려는 이유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성 의장은 “태국에서 농민 표를 의식해 (해당 개정안과) 비슷한 법을 만들었을 때 2012년도에 12조 원, 2013년도에 15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이는 쿠데타 원인 중 하나였다”며 “소농의 경우 혜택이 전혀 없고 쏠림현상으로 쌀 생산량만 지속해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연구용역에 의하면 쌀값이 장기적으로는 하락한다는 걸 민주당에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무회의를 넘어 공포되기 전까지 여론전은 이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여건을 조성키 위해서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통과 저지가 우선이고 거부권은 그 후에 생각할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