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략] 추경호 "조선업계 인력난, 외국인력 활용해 해결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등 기술 개발에 내년 14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원·하청 이중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조선업계는 글로벌 선박 시장 회복으로 수주 확대, 선가 상승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중국, 일본과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높은 하청 의존도에 따른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선박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현장 애로가 큰 조선업계의 인력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0여 명 이상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한다.

아울러 그는 "미래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선박 등의 핵심기술개발에 2023년 14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관련 핵심기자재, 수소생산 설비 등 미래 선박과 연계된 기술개발도 지원하겠다"며 "2023년 인공지능(AI) 활용 설계 등을 시작으로 선박제조 전(全) 공정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적기에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개별 기자재가 아닌 패키지 단위로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원·하청 이중구조 등 고용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조선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해묵은 난제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인해 원·하청 근로자 간 처우·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인력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의 악순환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원·하청 노사 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중재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등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직무·숙련도에 기반한 임금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등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고, 근로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재직유인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