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 마련 보상대책소위 구성 지연…카카오T 택시 보상안 혼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한분 한분 겪으신 피해사례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카카오가 서비스 장애 피해 접수를 시작했지만, 접수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구체적인 보상안 마련하겠다는 비상대책위원회의는 아직 보상대책소위원장을 확정하지 못했다.
20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톡과 다음, 카카오커머스,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카카오TV, 멜론, 멜론 티켓 등의 피해 사례 접수 채널이 공개됐다. 그러나 서비스별로 창구가 흩어져 있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의 접수처는 업데이트 되지 않는 등 주요 서비스의 접수 창구 마련은 늦어지고 있다. 카카오 서비스가 일시에 멈춘 뒤 장시간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 달래기가 시급한데도 홍은택 비대위원장과 남궁훈 재난대책소위원장 외에 피해 사례 검토를 주도할 보상대책소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구성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카카오 안팎에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 주요 계열사 대표와 최고기술책임자(CTO)들이 비대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카오의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카카오는 웹툰, 멜론, 커머스의 선물 교환권·쿠폰 등에 대해서는 이용 기간 연장 등의 방식으로 이미 보상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간접 피해 보상 범위와 규모다.
특히 카카오T 의존도가 높아진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보상 대책을 주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단 장애 발생일(15일) 당시 카카오프로 멤버십을 구독 중이었던 택시기사들에게 6일 이용료에 해당하는 755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 블루 등 가맹택시와 벤티 기사들에 대한 보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나온 이용료 보상안에 비춰 향후 피해 보상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 택시기사는 “콜을 잡을 수 없으니 손해 많이 봤다”며 “매출이 확 줄었지만 제대로 보상을 해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카카오는 이번 사건이 플랫폼의 피해보상 범위 등의 선례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홍은택 대표는 전날 간담회에서 “무료이용자 보상은 선례도 없고, 기준도 없어서 다양한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들의 경우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방안이 막혔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손해 규모 산정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멤버십 보상) 공지 등은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것”이라며 “현재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안이 구체화하면 피해자들의 집단행동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인 신재연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구체적 보상 방안이 나온 뒤 만족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