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감 일단 복귀했지만…파행 가능성 여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정치탄압"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국정감사 전면 거부'까지 사태가 치닫지는 않았지만 갈등의 뇌관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유례없는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정치탄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정치탄압에 올인한다면 민주당은 맞서 싸우겠다. 민주주의와 민생 지켜내겠다"며 "검찰 공화국의 전방위적 정치탄압 칼날 끝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감사 진행 여부를 논의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오늘 국감에 다 참여하기로 했다"며 "대검 국감을 앞둔 법사위는 상임위가 논의해 어떻게 진행할지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기 상황에서도 민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불참을 선언했고, 나머지 의원은 국정감사에 참여하며 '국정감사 파행' 사태는 면했다.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예고했고 여당도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촉구하는 만큼 파행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날 호승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당사 앞에서 철수하면서 "검찰로서는 법률에 따른 원칙적인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추후 영장 집행에서는 관계자들께서 법 집행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 재개를 예의주시하며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압수수색 재개 시 국감이 중단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의원들에게 연락해 대처할 생각"이라며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수수색 거부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검찰의 법 집행을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공무 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 행위다. 이는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론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본인에게 구린 게 많아서 저렇게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조차 부정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 방해는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자들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라는 지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내리고 국감을 중단한 의원 등과 당사에 집결해 심야까지 검찰과 대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