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중소슈퍼마켓 경쟁 정도 낮아…영업규제 실효성 없어”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 사이에 가격경쟁 정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을 이용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으로, 실제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이 서로 경쟁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강원대 정희상 교수에게 의뢰한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 간 경쟁 관계: 서울시의 경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1~12월 서울시 소재 유통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32개 제품의 가격 자료와 공간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해 유통업체 간의 경쟁 관계를 분석했다. 인접한 유통업체들에서 특정 제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 특정 유통업체에 어떤 가격 대응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2개 제품 중 24개는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끼리 중소슈퍼마켓은 중소슈퍼마켓끼리 가격경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개 각 제품이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 사이에 대체재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32개 제품 26개 제품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이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만약 특정 중소슈퍼마켓 근처의 대평마트에서 A 라면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도 해당 중소슈퍼마켓은 이에 대응하지 않아 서로 독립재 관계에 있다고 봤다.

정 교수는 “소비자들이 생필품 구매 시기나 목적 또는 수량 등에 따라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을 서로 다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보기 때문”이라며 “대형마트는 가끔 대량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중소슈퍼마켓은 자주 소량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각각 판매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이들은 서로 다른 시장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규제가 아닌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 직접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도입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며 “만약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 경쟁 정도가 낮다면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의 실효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진입과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됨에 따라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대됐다”며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규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