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평택 제빵공장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안전 위한 보완 필요"

입력 2022-10-20 17:04

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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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제도적 문제 검토 지시
"자유민주주의, 확고한 믿음과 사람 배려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SPC 계열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위 파악을 지시했으며, 대통령실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해 이를 안 시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SPC 산재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윤 추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그 전제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 것"이라며 "여러 진상 파악과 함께 필요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시한 만큼 해당 부처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우려에 대해 "근로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