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비상거금회의 “유동성 50조+알파 확대공급, 24일부터 PF-ABCP 등 매입”

“정부와 한국은행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한 이번 비상 거금회의에서는 우선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중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24일부터 시공사 보증 PF-ABCP(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등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매입을 재개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두배 확대하고, 매입대상 증권을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국증권금융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3조원 규모로 PF-ABCP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를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가 지원규모도 최대한 확충키로 했다.

한은 역시 27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출 등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기존 국채 외에도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일 행정안전부 발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확약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등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장 참가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함께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시장교란행위 및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만,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요구가 컸던 한국은행의 빅스텝(50bp 금리인상, 1bp=0.01%포인트) 종료 및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이나, 작년말 종료된 저신용 회사채 등 매입기구(SPV) 대출 재개와 금융당국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이상 조치 및 은행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 기준 하향 등 조치가 없어 시장 안정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실제,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사태로 빅스텝의 전제조건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이번 시장안정 방안은 신용경계감에 따른 미시적 대책이다. 거시 통화정책의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생각 안한다”고 답했다. 또 “SPV (대출재개) 등 다른 방안은 빠져있다. 금융시장 등 변동성을 살펴보고 필요시 금통위에서 추가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금의 조치가 끝이 아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시장과 대화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필요시 LCR 및 예대율 규제에 대한 조치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최근 당국의 대응책이 아마추어 같고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적사항을 잘 경청하고 시장 평가를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가 불러온 최근 회사채 및 CP 등 단기자금시장은 물론, 채권시장 전반까지 불안감이 확산한데 따른 대응 조치로 열린 것이다. 실제, CP91일물 금리는 지난달 28일 이후 이달 21일까지 100bp나 올랐으며, 초장기물인 국고채 30년물과 50년물은 21일 각각 상장 이후 역대 최대폭인 19.3bp씩 급등하기도 했다.

4대 경제·금융수장이 만난 거금회의는 6월16일, 7월24일, 7월28일, 9월5일, 9월22일에 이어 벌써 여섯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