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고심 깊어진 금융당국…'카카오 사태' 변수 되나

▲카카오톡 오류. 사진은 카카오톡 오류 메시지.(연합뉴스)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카카오 사태'로 플랫폼 업체들의 소비자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국도 시간에 쫒겨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시작될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빅테크,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플랫폼 업체, 손보업계와 회의를 진행했으며 GA업계는 이번 주 내 만날 예정이다. 정무위 국감이 마무리된 이후에 날짜를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기본 틀은 결정한 상태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에서 취급되는 보험상품 중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상품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빅테크사들의 관심이 높은 자동차보험 제외 여부를 두고 당국이 고심 중이다. 일각에서 자동차보험도 제외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단 부인한 상태다.

다만 카카오 사태 이후에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는 얘기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 내에서 카카오 사태 이후 플랫폼 기업들의 소비자보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며 "회의에서도 시간에 쫓겨 결정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당국이 예고했던 10월 중 시범운영도 이미 어렵게 됐다는 얘기다.

국회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보험 진출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의 진출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옮아간다"며 "서비스의 품질이 반드시 하향될 우려가 있다. 플랫폼 경제 시스템에 모든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우선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취급을 전면 허용 시 파급효과와 문제점 등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분석 등 플랫폼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며 "보장내용이 복잡해 온라인 모집에 부적합하거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은 취급상품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규제안이 늦춰질수록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비교 추천 서비스에 자동차보험이 제외되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금융위가 주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늦어질수록 업계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