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조선업 혁신안에 비판하는 이유

▲이날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연합뉴스)

조선업 현장에선 정부가 발표한 혁신안에 대해 미봉책에 그친다는 반응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의문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조선업 원청과 하청이 이익 공유 방안을 찾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사자들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장을 만드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당사자’에는 사용자가 포함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담기지 않았다. 장석원 금속노조 언론부장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겠다’는 안이한 인식”이라며 “문제는 열악한 환경에 젊은 노동력이 유입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 서두에 밝혔듯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재성 대우조선지회 정책기획부장은 “조선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근본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고 고위험의 작업이자 저임금 구조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핵심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가 다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안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조선업에 우선 배정한다는 점이 포함됐다. 조 부장은 “외국 인력을 확대한다는데, 국내 기술력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 기술이 넘어가게 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임금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조선업 이중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한도를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주 회복으로 일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적용을 완화해 하청 근로자들이 잔업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석원 부장은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하다 못해 위험까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건데, 정작 노동시간을 늘려 현재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인식과 대책, 해법이 역으로 가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재성 부장은 “결국은 임금, 처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 대목이 아예 빠졌다. 2011년, 2012년 조선업이 경기 좋을 때 수준으로 회복이 되어야 인력도 메꿔지고 원하청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