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이 효자’는 옛말...KDI “수출증대 효과 과거만큼 크지 않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서 통상적인 환율 상승에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 등의 이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안분석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글로벌 달러화 강세는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있으나 원/달러 환율 상승이 무역수지 적자를 일부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2~3분기의 글로벌 달러화 강세는 전반적인 교역을 위축시킨 가운데 같은 기간에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60억 달러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원/달러 환율 상승은 같은 기간의 무역수지 적자 폭을 20억 달러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원자재가격 상승, 수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가 하락하지 않았을 경우 현 수준보다 더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조정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최근의 글로벌 달러화 강세는 향후 2년 동안 무역수지 적자 폭을 총 68억 달러 축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환율 변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환율 변동이 무역수지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원화가치 하락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무역수지 적자 폭을 완화하며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한,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과 함께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석유류와 전기, 가스 요금 등 수입물가에 밀접하게 연동된 품목의 가격상승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준형 연구위원은 "광범위한 지원은 물가상승세를 억제하는 정책 기조와 상충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환율의 거시경제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상품 교역에서 원화거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교역이 대부분 달러화로 결제되는 경우 환율 변동의 수출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이 미미해 무역 불균형 조정이 제한된다"며 "거시건전성 강화와 금융 및 외환시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제교역에 원화 사용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