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미 중간선거, 공화당이 이겨도 대중국 견제는 그대로”

(연합뉴스)

이달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대(對)중국 견제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일 ‘2022년 미국 중간선거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처럼 내다봤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공화당이 양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면서도 대규모 경기부양 입법과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부정 판례로 민주당 지지율이 회복되며 혼조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올라설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가능성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혹은 최소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을 거부권으로 막아내고 행정명령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어 정책 추진이 원활하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유지되고 있는 대중국 정책에서는 미국 중심적 정책 방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통상정책 측면에서 대중국 견제 등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으나, 공화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무역협정 추진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오전 ‘2022년 미국 중간선거 전망 및 영향’ 웨비나를 열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최근 국내 경제정책 행보가 표심잡기에 치중된 만큼 중간선거 이후 미·중 갈등의 수위가 한층 강화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도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