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5차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일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에 포함하는 일명 ‘카카오먹통방지법’도 함께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의총에서) 정책수석부의장이 납품단가연동제(하도급법, 상생협력법)과 카카오먹통방지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대해 설명했고 의원 모두 이견 없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오는 12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커진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앞서 여야는 대선 공통공약 이행을 위해 꾸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을 두고 세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 사이 지난달 31일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면서 안건은 상임위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론 채택을 계기로 단독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악재 속에 중소기업은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다. 현장은 한시가 급한데 정부는 시간만 끌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까지 의지 없는 것을 봤다”며 “민주당이 책임 있게 정기국회 안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도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한다. 지난달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이들 업체의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의 방송·통신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사업자 세부 기준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의총 이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로 이동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