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55% 불과…정부, 부처별 환수 강화 방안 마련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그동안 저조했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부정수급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를 중심으로 환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그동안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부처별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최근 3년간 25만3000건, 총 1144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하지만 올해는 3월 기준으로 629억 원을 환수해 환수율은 55.0% 수준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우선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캠코에 위탁해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환수율도 높일 계획이다.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 회수를 위해 캠코에 위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중앙부처에서도 보조금 반환금 등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적발실적 관리의 경우, 현재 중앙부처에서 연초에 1년 단위로 기재부 주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지만, 상·하반기 2회로 입력주기를 단축해 연초 이후 적발되는 실적이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e나라도움을 통해 환수실적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실적 부진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도 이번 점검 회의에서 환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5개 부처는 부정수급 적발의 97.8%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환수대상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지자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및 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는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반환금 등 환수대상액은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징수절차 이행관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실적 점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여가부는 부정수급 관리현황 점검을 확대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소송 진행 등으로 환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캠코 위탁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환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후관리 및 재발 방지 측면에서 부정수급 환수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